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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퇴임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요약 내용과 그에 따른 향후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주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논의 사항
새로운 의제를 나누기보다 지난 1년 반 동안 12번 만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되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 안보 협력과 통일 지원
양국 정상은 작년에 논의한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체감 가능한 조치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제3국에서 전쟁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입국 심사 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며 감정적 유감을 표명했을 뿐, 이전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론 반응
1. 여당의 평가
여당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2. 야당의 비판
반면, 야당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양보로 이뤄진 결과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굴종적 외교'라는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향후 전망
1.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오는 27일에 열리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 대부분의 후보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는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미국 대선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관계 내에서의 세력 균형이 변동될 경우, 한일 관계 및 관련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의제를 내세우기보다는 기존의 논의 사항을 재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